Q
2025-05-01 13:36:19학폭 두번 가면 빨간줄 끄이나요?
현재 중학생이고 학폭 처음 갔을때는 죄 없음으로 나왔어요
또 신고를 당해서 학폭을 갈거 같은데
두번째에 가서 죄없음으로 나와도 빨간줄 끄이나요?
만약에 1~3호 받으면 6개월 ~ 2년 정도 남는다고 들었는데 만약 1~3호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는데 안좋은 영향 있나요?
A
Dr.s Diagnosis안녕하세요. 학폭 관련 질문 주셨네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일반적인 학폭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1. 학폭 '죄 없음' 처분과 기록:
* 첫 번째 학폭: '죄 없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은 법적으로 '빨간 줄'이라고 불리는 범죄 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학폭: 다시 신고를 당해 학폭 심의를 받게 되더라도, 여기서도 '죄 없음'으로 결정된다면 마찬가지로 범죄 경력으로 남지 않습니다.
2. 학폭 처분 (1~3호)과 기록:
* 처분 종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3호 처분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예: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 학교봉사)
* 기록 보존: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고등학교/대학교 입시 영향:
* 생활기록부 반영: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하지만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고등학교 입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활용됩니다. 1~3호 처분이 고등학교 재학 중 발생했다면,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수위가 낮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언:
* 정확한 정보 확인: 학폭 관련 법률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긍정적인 태도: 학폭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