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22 05:22:53이거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쓰레기 3명만 멀티프로필에 가두고
세명에게 하고 싶은 말 장문으로 쓰고 캡처해서
프로필 사진에 올려두는거요.
(다른 사람들은 못보고 3명만 볼 수 있어요. )
A
Dr.s Diagnosis음... 법적인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릴 수는 있습니다.
1. 명예훼손 가능성:
* 공연성: 3명에게만 보이는 멀티프로필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3명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퍼뜨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쓰레기'라는 표현 외에 특정인을 지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장문에 쓴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과거에 B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 가능성:
* '쓰레기'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문의 내용 역시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실 적시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 만약 장문의 내용이 불법 정보를 담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폭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
* 현재 상황만으로는 명확하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만약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 이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