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이게 다 이상원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트위터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을 때, 고소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 특정성: 비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실명, 닉네임, 사진, 구체적인 정황 등을 통해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원 때문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트위터는 팔로워, 리트윗 등으로 인해 공연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 허위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비방 목적: 단순히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 "이상원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X) -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비방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 가능성 있음 * "이상원은 과거에 사기 전과가 있다" (O) - 사실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 가능성 높음 2. 모욕죄 성립 요건: * 특정성 및 공연성: 명예훼손죄와 동일합니다. * 모욕성: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욕설, 비하 발언 등이 해당됩니다. 예시: * "이상원은 XXX" (욕설) -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음 * "이상원은 인간 쓰레기" -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음 3. 고소 가능성 및 처벌 수위: *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모욕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