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5-09-01 10:42:26

개인파산,면책 인용후 통장 개설 도와주세요..

7월21일 인용되었고 28일 결정문 받아 보았습니다.

계좌를 개설할려고 하니 법무사에서 기존 채무가 있던(은행 대출과 카드값)곳에서는 당사에 채무가 있었기에 면책이 되었더라도 새로 계좌를 만들고 사용을 하게되면 은행 자체에서 지급정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체도 없고 계좌만 개설한 곳에서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니 그 곳은 압류가 들어왔던 곳이라 동일하다고 합니다. 토X이나 Kx크 계좌도 개설하지 않았던 곳을 확인해보고 만들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않아 문의합니다.

질문요약1. 채권자가 은행인경우 면책을 받으면 그 은행과는 계좌 개설이 안되는지와 괴씸하다하여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 2. 연체 없이 입 출금만 사용하던 은행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그 이력으로 인하여 계좌 개설 및 지급정지를 할수 있는지

어렵게 받은 면책 제약이 이렇게 많으면 무슨 소용인지 싶습니다..

A
Dr.s Diagnosis
개인 파산 및 면책 후 통장 개설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면책 결정 이후에도 금융 거래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은 매우 답답하실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채권 은행과의 계좌 개설 가능성 및 지급정지 * 원칙: 면책 결정을 받으셨다면, 해당 채권(은행 대출, 카드값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변제 책임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지급정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외: 하지만 은행 내부 규정이나 전산 시스템 상의 문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 결정 이전의 연체 기록 등이 남아있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계좌 개설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면책 후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무사의 조언: 법무사에서 언급한 "지급정지"는 면책 결정 이후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계좌를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과의 관계,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 은행에 문의: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계좌 개설 가능 여부와 제한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면책 결정문 사본을 지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은행 이용: 해당 은행에서의 계좌 개설이 어렵다면, 다른 은행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거래 은행은 면책 사실을 알더라도 계좌 개설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압류 이력이 있는 은행의 계좌 개설 및 지급정지 * 원칙: 과거에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가 들어왔던 은행이라 하더라도, 현재 연체가 없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지급정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예외: 다만, 은행은 자체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통해 계좌 개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과거 압류 이력이 신용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계좌 개설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토스, 카카오뱅크 계좌: 토스나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신용 평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과거 금융 거래 이력에 따라 계좌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 다른 은행 이용: 압류 이력이 있는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알아보세요. * 신용 회복 노력: 신용카드 사용, 소액 대출 상환 등을 통해 신용 점수를 꾸준히 관리하면 계좌 개설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언 * 신용 정보 확인: 신용 정보 회사(나이스평가정보, KCB 등)를 통해 본인의 신용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면책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정정 신청을 하세요. * 금융 거래 증빙: 급여 이체 내역, 공과금 납부 내역 등 금융 거래를 꾸준히 유지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계좌 개설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금융 관련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면책 결정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