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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6 06:20:48

공항출입증 발급시 신원조회

공항지상직으로 취직할려면 출입증 발급이 필수 인걸로 압니다. 군시절 먼 모르고 동료병사를 추행해서... ㅠ 판결선고가 21년도에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2년 정확히 집행유예기간 2년... 4년이 경과했습니다 ㅠ

지금 원하는 항공사도 열렸고 해서 지상직 취업할려고 하는데요. 말씀대로 지상직 취업할려면 출입증 발급 신원조회를 거쳐야하는걸로 아는데 공항 출입증 발급시에 신원조회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2년 지금 현 시즘으로 보면 4년도 경과 했는데

공항 출입증 발급시에 신원조회에 어떻게 나오고 공항 출입증이 발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취준생인데 공항지상직 업무를 포기해야하는건지 ㅠㅠ 막막하네요ㅠ 자숙하고 조용히살고 있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알려주세요 ㅠ 지상직 업무를 이대로 포기해야하는 건지 ㅠ 신원조회 법조상 어떻게 되는건지

A
Dr.s Diagnosis
안녕하세요. 공항 지상직 취업과 관련하여 공항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에 대한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1. 공항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 * 신원조회 범위: 공항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는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러 방지 및 공항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입니다. * 조회 내용: 범죄경력조회에는 벌금형 이상의 형이 기록되며,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 집행유예의 영향: *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집행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한 후 4년이 더 지났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의 실효: 형이 실효되면 범죄경력조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직종이나 상황에서는 실효된 형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3. 공항 출입증 발급 가능성: * 획일적 판단 어려움: 공항 출입증 발급 기준은 항공사, 공항 운영기관,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증 발급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개별 심사: 출입증 발급 시 개별적인 심사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의 종류, 형량, 경과 기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솔직한 태도: 면접 등에서 과거 사실에 대해 질문받을 경우, 솔직하게 답변하되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 정확한 법률 자문: 형의 실효 여부 및 신원조회 관련 법률 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제한 확인: 특정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긍정적인 마음 유지: * 포기하지 않는 용기: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포기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양한 가능성 고려: 공항 지상직 외에도 다양한 직업 기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분야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 *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5년 후 공항 지상직에 취업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니다. A씨는 면접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B씨는 과거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공항 보안 검색 요원으로 취업했습니다. B씨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밝혔고, 보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주의: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