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 결정 즉시항고기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및 관련 법률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채무자회생법의 상위법이 민사소송법인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며, 민사소송법은 일반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질문 2. 면책불허가결정이 공고가 나온게 아닌 송달받은거니 민사소송법 제444조 조항을 적용받게 되는지? 면책불허가 결정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만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고가 없이 송달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적용되어 재판이 고지된 날(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 3. 만약 2번이면 민사소송법 제444조 1항. '고지된 날부터'의 의미는 도달받은 날을 의미하는지? 네, 맞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서 '고지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문 등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책불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일에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2024년 5월 8일까지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 4. 2번에 해당할 경우 불변기간인데 추완이나 다른 방법의 여지가 없는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2항에 따라 즉시항고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에서 임의로 연장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쟁,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행위 추완(追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예를 들어, 송달받은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착오나 법률 지식 부족 등은 추완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추가 질문. 이대로 사건이 확정되면 파산자로만 남는데, 7년 뒤에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7년 이내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지 않아도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1. 파산선고 당시 면책불허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면책불허가 결정 이후 채무자가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따라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 채무자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7년 이내에도 면책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