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되었는데도 미지급 경우 재산조회 가능?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내용증명, 이행명령, 재산조회 신청 동시 진행 가능 여부 * 답변: 네,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절차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상기시키고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행명령과 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 이행명령: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유치장 수감)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결과,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판결 후 가압류 vs. 압류 신청 * 답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닌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두는 절차로, 소송 진행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 압류: 확정된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채권(양육비)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압류 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회수해야 합니다. 질문 3: 보험금 압류 가능 여부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상속 시)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 채무자(양육비 미지급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지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 수령 여부를 파악한 후 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4: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원 조건 * 답변: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 아니더라도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청구 소송 지원, 채무자 재산조사, 양육비 직접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양육비 관련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양육비 미지급 사실, 소득 증빙 자료, 재산 관련 자료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양육비 문제 해결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