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법률 자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정보와 함께 가능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불법 다운로드 적발 시 조사 및 처벌: * 원칙: 저작권법에 따라 불법 다운로드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 측의 강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운로드 행위 자체는 본인이 한 것이므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외: 다만, 회사 측의 강요가 매우 심했고, 본인이 다운로드 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당행위' 또는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철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참고: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 처벌(벌금 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강요에 의한 다운로드 입증 자료 (녹음 등): * 중요성: 회사 측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효과: 녹음 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요의 정도, 본인의 저항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신고 후 조사 시 본인의 피해: * 신고의 주체: 본인이 직접 저작권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자수하는 것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예: 회사의 불법 행위 폭로)과 감수해야 할 위험(예: 본인의 처벌 가능성)을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 피해 가능성: 저작권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의 불법 다운로드 행위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회사의 불법 행위를 밝히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언: * 법률 전문가 상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 고발: 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내부 고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고발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 증거 확보: 회사 측의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녹음, 문자, 이메일 등)를 확보해 두세요. 중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