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절차과정

현부심(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훈련소에서 정신과 진단을 받으셨고, 이후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을 고려하여, 현부심 절차와 관련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현부심 개요: 현부심은 현역 복무가 어려운 병사가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정신 질환뿐만 아니라 신체 질환, 가정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현부심 절차: * 상담 및 진단: 군 병원 또는 지정된 민간 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훈련소에서 이미 진단을 받으셨더라도, 현재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기 위해 재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우울증의 경우, '주요 우울 장애', '지속성 우울 장애' 등 구체적인 진단명을 확인하고, 증상의 심각도, 발병 시기, 경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현부심 신청: 부대 내 상담관, 지휘관 또는 군 병원 정신과 군의관에게 현부심 의사를 밝히고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작성하고, 진단서, 의무 기록, 복약 기록 등을 첨부합니다. * 심사: 부대 내 현부심 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상태, 제출 서류, 군 생활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소명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 결정: 현부심 위원회는 '현역 복무 부적합', '계속 복무', '전역 보류'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이 내려지면, 전역 심사위원회로 회부됩니다. * 전역 심사: 전역 심사위원회는 현부심 위원회의 결정과 신청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심사하여 최종 전역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전역: 전역 심사에서 전역이 결정되면,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3. 입원 필요 여부: 현부심 진행에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신 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원 치료가 현부심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예시: 자해 시도, 타인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심각한 망상이나 환각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입원 치료를 통해 증상을 안정시키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집행유예: 휴가 미복귀로 인한 집행유예는 현부심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 정신 질환의 심각성과 군 생활 적응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5. 추가 조언: *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 현재 상황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와 자세히 상담하고, 현부심에 필요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객관적인 자료 준비: 진단서, 의무 기록, 복약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현부심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법률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면 군 법무관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부심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Disclaimer: 본 답변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에 기반한 것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